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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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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업무 또는 병역판정검사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편입대상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한의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보충역 해당하는 사람
편입절차
- 공중보건의사
- 지원
- 의무사관후보생 : 의무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지원 불요
- 현역병입영대상자 :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희망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까지 의무장교 지원서 제출
* 유의사항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에 직접 지원 불가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공중보건의사 지원서 제출
- 편입 : 의사 종류(의사·치과의사·한의사)별로 지원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병역법시행령」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우선 편입하고, 남은 인원은 편입순위(「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제4조)에 따라 선발한다.
-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 지원
- 제4조(편입순위)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의사종별 편입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성범죄 전력자가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할 경우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 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예외)
- 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 3.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 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을 공중보건의사에 우선하여 선발한다.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신상변동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 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신상변동자 처리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위 1, 2, 3 또는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다만, 위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위 4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여 예비군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