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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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 결과 5.6급 판정대상자(명백하지 아니한 질환은 중앙병역판정검사 실시)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부터 6급 판정대상자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6급 대상자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된 사람(다만, 재검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병역판정관(위원장),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해당 질병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

신체등급 5급·6급 판정대상자(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은 제외)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의무사관후보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역병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현역병 입영 후 3회 이상 반복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최종 귀가된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7급 재신체검사와 정밀심리검사를 각각 2회 이상 실시한 사람 중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는 사람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병역판정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해당과 복수의 병역판정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결정

※ 지방청 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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