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 예방·단속

병역이행안내 >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 예방·단속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병역기피자 등 병역법을 위반한 병무사범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외에 병역법에 의한 제재 및 제한을 함으로써 병역기피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도모
병무사범 : 병역기피자 등 병역의무 위반자(병역법 제84조~제96조)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병역법 제84조~96조)
- 위반 조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5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 병역기피자 공개바로가기
취업·관허업 제한(병역법 제76조)
- 공무원이나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 각종 관허업의 특허등 제한 및 취소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병역법 제 68조)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연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병역법 제70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병역법 제71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36세)이 38세로 상향

※ 병역법 위반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제재·제한 상이(바로가기) (미리보기)

인터넷 신고
- 병무청 병역안내 앱(스마트폰 어플) 실행 >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앱 접속
- 병무청 민원포털(mwpt.mma.go.kr)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바로가기
  ※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안내 ☎1600-8172
전화 신고
-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병무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