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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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3년 「새로고침 이어가기」 기고 "위기의 시대, 유연한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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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3-12-11 최종 수정일 : 2023-12-11 조회수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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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유연한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과거 전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 일류 기업으로 평가받던 소니(Sony)의 몰락을 경직된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혁신의 부재와 고객의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그 이유를 찾는 학자들이 많으며, 기업들에게는 시대의 흐름과 고객의 변화에 따른 혁신이 생존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도 한때 법과 규정에 입각한 법치행정만을 중요시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중동지역 전쟁 등 국제정세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공정한 병역과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입영 전에 미리 개인의 적성과 전공 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입영 후에는 관련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경력을 쌓아 전역 시 안정적인 사회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의 성공적인 군 생활과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병력을 선발, 관리하는 병무행정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병역이행과 학업·취업 등 진로를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으로까지 확장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설치하여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 시까지 병역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역 제도 도입 시 양심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 되었다. 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서면조사,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와 엄격하고 합리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그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며,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첫 소집해제자를 배출하는 등 대체복무제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예우받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선정 대상을 독립군 등 독립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올해까지 총 11,912가문 59,27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강원영동병무지청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으며, 복지시설에서 「하임리히법으로 기도폐쇄 노인을 구조한 사회복무요원」 등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고성군 통일전망대, 태백시 한국안전체험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강릉 산불피해지역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통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영동병무지청은 국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조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혁신적 사고와 정확·실용성에 기반한 업무수행, 그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행정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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