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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새로고침 이어가기」 기고 "병역진로설계,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회가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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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3-10-10 최종 수정일 : 2023-10-10 조회수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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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진로설계,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회가 되다 강원지방병무청장 □ 최근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 全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안정적인 병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 적기 확보, 인공지능(AI)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 배치, 군구조 개편 및 예비전력 정예화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한편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첨단무기가 발전한 현대전이라도 이를 운영할 병력, 결국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가 재확인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 여건을 고려하면 그만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병무청에서는 이처럼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거쳐 정책에 반영,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병역이행으로 학업이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입영 전에 미리 개인의 적성에 맞춰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군 복무 중 경력을 개발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부터는 지역별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1:1 맞춤으로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해주고 복무 중 자기계발 등 군생활 정보와 군 적응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며, 전역 시에는 관련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여 경력과 연계된 분야로의 취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병행하여 교육부 ‘꿈길 진로체험처’에 등록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 전공, 취미 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강원지방병무청에서도 강원권 지역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22.7월 춘천에 센터를 개소하여 지금까지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대학교, 지역사회센터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찾아가는 병역진로 설계서비스(26회)를 포함하여 찾아오는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15백여명에 대한 교육상담 및 전역장병 50여명에 대해 취업지원 활동도 추진한 바 있다. □ 이러한 초기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 예비 병역의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인 병역이행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병역면탈·기피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이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軍이 참여하는 합동 병역진로설계 운영, 대학과 함께하는 병역진로설계-day 정례화, 방학 중 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및 체험활동 등 대상자 그룹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방(병역)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에 속한다. 얼마 전 뇌전증을 악용한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보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와 철저한 관리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 등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들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全-中-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모든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문은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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