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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무청은 신장체중 착오 병역판정한 사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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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23-07-09 최종 수정일 : 2023-07-09 조회수 : 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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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신장체중 착오 병역판정한 사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고도비만인데 현역, 병무청 실수” 관련 보도 * KBS(’23.7.9.) 2.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병무청은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조사한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되어야 하나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판정되어 복무중이거나 입영대기중인 인원이 추가 3명 확인 되었음. ○병역판정검사는 신장체중 측정을 포함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있음. * 기본검사 : 심리검사, 흉부X-ray, 병리검사, 신장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 ** 정밀검사 : 기본검사 결과 이상자, 질환 호소자, 병무용진단서 등 지참한 사람에 대해 해당 과목 병역판정전담의사에 의한 정밀신체검사 ○검사결과 신장체중(BMI)으로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하여야 하나, 다른 질병의 등급만으로 판정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로 총 4명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전수 조사중에 있음. ○병역판정이 잘못된 사람은 확인 결과,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입영 대기 중 1명임.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였으며 이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였음. ○병역판정 착오에 대한 정정과 관련해서 착오판정자 4명 중 현역병입영 대기 중인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하였으며, 현역 만기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하며, 현역 복무중인 1명은 계속 복무를 희망하여 현역 판정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신병교육대에서 귀가된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하였음. ○병역판정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하였음. ○병무청은 향후 이러한 착오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다시 한번 착오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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