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병무청은 지난 7월 10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복무제도는 현재 현역병 충원 위주의 병무청 기능을 사회서비스 소요인력 충원 및 관리 기능으로 확장하여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병역제도의 근본적 변화와 병무청 기능의 확대·개편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회복무정책본부」가 2007년 10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었다.

추진과정
사회복무정책본부는 ’06. 7. 11. 구성된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추진단」을 그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봉사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사전 소양·직무교육 및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던「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추진단」은 ’06. 9.18.「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탄생으로 짧은 운영기간을 마치게 되었다.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군복무 선호체계 구축, 대체복무의 사회복무로의 전환 등 현행 병역제도 개선(군복무/사회복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07년 2월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 갔고 병무청에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추진단」은 국무조정실「2+5」전략추진단 사회복무활용팀, 국방부「병역제도개선추진단」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회복무 분야 및 연차별 소요인원 결정, 사회복무자 관리 운영방향, 적정 복무기간 결정, 전환·산업요원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추진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10일,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 사회복무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무제도의 조기정착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사회복무제도 도입추진단」을 확대·개편,「사회복무정책본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정책본부의 기능 및 임무
사회복무정책본부는 사회복무정책, 사회복무교육, 사회복무관리 3개팀, 30명으로 구성하여 기존 공익관리 업무를 포함, 사회복무 정책기획, 사회복무 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 구체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무정책팀
사회복무정책팀에서는 사회복무제도의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복무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우선 사회복무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무 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 복무기관 지정기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 인력에 대한 운영비 지급 및 사회복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게 된다.

▶ 사회복무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 복무기관 지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사회복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확인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자원관리
▶ 복무만료자 취업, 자격취득, 모범인증제 운영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