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육의 질 제고, 대상범위 확대
’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병역의무자로서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직무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실복무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인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분야 복무자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복무분야별로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육기간과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교육시설 여건 개선, 안정적 강사진의 확보, 자체 전문인력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독립된 공익근무요원 교육원을 설립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라. 복무부실 예방을 위한 활동 강화
’08년부터 체계적인 복무관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복무위반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복무관리 여건은 여러측면에서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일정기준에 의하여 자질이 낮거나 특정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가급적 의무부과를 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다른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소집순서에 의하여 의무부과하게 되었으며, ’10년부터는 현역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법령에 의하여 면제 처분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복무관리는 복무부실이 우려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감독관별로 1:1 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복무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마. 공익근무 자긍심 고취
건강한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개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복무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다수 성실하게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모범적인 직무수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모범적인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포상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