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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병역감면 처분을 해 줌으로써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일찍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49년 8월 6일 병역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이후 몇 차례의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은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입법 취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재수나 무직으로 오히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어 병역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나 재산세액 등이 법령상 기준에 해당되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으로 분류, 제2국민역으로 편입 처분하고 있다. 최근의 병역감면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 감면자는 '99년 이후 '0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00년 10일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비 등을 국가에서 보장해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02년 12월 27일 현실적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보다 과도하게 하향 설정된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을 완화한 결과 '03년엔 '02년 대비 16.7%의 병역감면자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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