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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6월 26일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감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역감면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병역감면이 필요한 생계곤란대상자를 선정, 형평성 있는 의무부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후 병역감면심의위원회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칭, 대통령령 제18273호('04.2.9)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무행정발전심의위원 혹은 시민단체회원 등을 생계곤란심의위원으로 새롭게 임명, 병역감면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생계유지곤란자 처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49년 병역법 제정 시부터 시행되어 온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자원의 감소 등으로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할 경우, 잔여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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