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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징병검사 제도를 돌아본 후 느낀 점은 우리의 병무행정 독자수행 체제 구축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정처리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특이한 것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ㆍ공립의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는 점인데, 우리도 신체등위 판정시 병역의무자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하는 질환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국가에서 진단서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민편익 차원에서 도입해 볼만한 제도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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