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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北榮民醫員에서 재 신체검사과정 견학
직할시, 현(시) 정부의 징병검사위원회에서 판정한 신체등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과정을 보기 위하여 臺北市에 위치한 複檢醫院인 臺北榮民醫員 방문했다.
신체검사 장소 및 검사의사
수검자만을 위한 별도의 신체검사 장소와 담당의사는 없으며, 일반 환자와 함께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최초 검사의원에서 처럼 병무행정 수행기관의 직원들이 출장근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다만, 재검의원의 접수처 직원이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결과를 기록할 『兵役公費(自費)複檢檢査 流程表』(공비는 黃色, 자비는 綠色)라는 서식에 재신체검사대상자임을 별도로 표시해 담당의사의 신중한 검사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신체검사 비용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 급부」 기준으로 국가에서 부담(公費)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의원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검자가 원하는 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수검자가 자비로 검사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검사 대상 질환 등
신체검사는 이의제기한 질환 또는 부위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 결과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판정된 경우에는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절차 및 결과처리
① 향(진, 시, 구)에 재검 신청(진단서 또는 자비부담동의서(필요시) 첨부) ⇒ ② 향에서 직할시, 현(시) 정부에 보고 ⇒ ③ 직할시, 현(시) 정부에서 재검여부 심의 ⇒ ④ 향(진, 시, 구)에서 재검의원, 시간 등 지정 통지서 교부 ⇒ ⑤ 재검의원에서 검사결과(진단서)를 직할시, 현(시) 정부 병역처로 통보한다.
신체등위의 판정
신체등위는 「검사의원」이나 「복검의원」에서 통보된 신체검사결과에 의하여 참조하여 직할시, 현(시)에 설치된 『徵兵檢査委員會』의 『體格檢査組』에서 판정하며, 복검의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판정 전에 내정부ㆍ국방부ㆍ행정원위생서, 전문과목의학회 등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體位審査委員會』 심의를 거친다.
신체등위의 종류는 常備役體位(甲等, 乙等), 代替役體位(甲等, 乙等)와 질병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免役體位로 분류된다. 대만은 우리와는 다르게 병역처분에 학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신체등위 판정에 의하여 바로 병역처분이 이루어진다.
상비역과 대체역의 복무분야 및 기간
상비병역은 現役으로 징집되어 1년 10개월 간 복무하며, 補充兵役은 상비병역의 현역을 충원한 후 남는 잉여자원과 국가체육특기자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복무형태는 군 영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복무기간은 난이도에 따라 3~12개월로 차등 복무토록 되어있다.
대체역은 신체검사 결과 <대체역 체위자로 판정 받은 사람>과 <상비역 체위자 중에서 대체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로 구분되며, 이들은 사회치안과 환경보호, 의료지원의 분야 등에서 복무하게 된다.
당초 <대체역 체위자로 판정 받은 사람>은 상비역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1년 10개월 동안 복무하며,
<상비역 체위자 중에서 대체역 복무를 원한 사람>들의 경우 복무기간은 이들 보다 긴 2년이다.
특히 대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복무기간은 상비역 보다 4개월 많은 2년 2개월이다. 한편, 종교적인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앙경력이 2년을 넘어야 하며, 각 종교계의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리적 병역거부감 보유정도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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