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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급자 판정, 시력장애가 가장 많아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4~6급 판정이 가장 많은 질환은 시력장애로 전체 4~6급자의 29.5%인 9,115명이며, 간염이 7.2%인 2,208명, 수핵탈출증이 5.3%인 1,6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주요질환별 증감현황을 보면 시력장애와 관련한 질환이 1.5%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간염 0.9%, 당뇨병 0.3%순이며,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와 본태성 고혈압이 0.5% 감소하여 가장 많이 줄었으며, 다음이 중이염과 부비동염 0.4%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1명 발생한 희귀질환은 16개
또한,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19세 후반 내지 20대 초반에서는 애디슨씨병, 췌장염, 용혈성 빈혈, 해면신 등 아래에서 보는 질환들이 희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병검사에서 나타난 희귀질환들
애디슨씨병, 췌장염, 용혈성 빈혈, 해면신, 파이로니씨병 또는 음경지속발기증, 쿠싱씨병,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식도 또는 십이지장 협착,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 비뇨생식기계 결핵, 메니에르병, 다형홍반, 기능내분비계 종양, 기관 및 기관지 협착증, 흉곽출구 증후군, 육안적 혈뇨
※ 연간 1명 발생한 질환 :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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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는 완전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과정을 통해 단 1건의 병역비리도 발생하지 않고 차질없이 종료되었다. 특히, 6~7급 공무원으로 민원상담 직원을 임명하여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타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민원상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징병검사대상자의 질병상태진술서 안과란에 안경착용, 야맹증, 색각장애 여부를 추가하고, 색각검사를 실시하여 입영시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중앙신체검사소 업무를 완전 전산화하여 병무행정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자료의 송수신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징병검사종사원과 관련된 병역비리 개입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다한증, 문신 등과 같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사위행위를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문신 및 다한증에 대한 신체 등위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13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신체등위 4~6급 해당자는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사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병역기피 현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사위행위 등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발본색원하되, 징병검사과정에서의 수검자의 불평, 불만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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