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52 가을호::::::

가. 사회복지의 확대
대만에서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난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수 천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나. 軍 복무의 형평성 제고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대체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 사이의 불공평성을 현격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군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가. 형평성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이 제도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대체복무 역종 내에서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역의 복무기한을 역종별로 다르게 잡은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나. 消防역, 矯正역 등의 문제
한국에서도 의무소방대 문제로 논란이 야기된 적이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일반 징집자들을 화재 진화 현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교정역의 경우, 교정역이 배치된 이후 교도소 당국이 일반근무자의 인원을 감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다.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문제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 또 대체복무자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피부병,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 제도의 신설 및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설이 곤란하다.

첫째, 대체 복무제도의 점진적 축소라는 병역제도 기조에 역행한다. 병역제도의 단순화기조, 즉 현역 복무중심의 병역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이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병역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병무부조리 발생 및 현역 기피 풍조의 증폭을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체복무제도의 확대는 병역제도의 지나친 복잡화를 초래할 것이다. 제도의 복잡화는 그 만큼의 예외와 특혜여지를 확대시켜 병무 부조리 발생 및 현역 기피 풍조 증폭의 개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

셋째, 조직 경쟁력 차원에서도 병역상의 혜택을 통한 우수 및 부족 인력 확보책은 더 이상 정책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