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남자가 징집 또는 모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자원이 현역복무 인원보다 많아 잉여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복무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병역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기능요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학력별 기술자격·면허기준에 따라 제조·생산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방의 의무가 단순히 영토방위의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식기반 확장과 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도는 유전공학, 정보통신, 벤처기업 등으로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정업체에 취업을 하여야 하는데 병역법 제36조에서는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업체는 매년 병무청장의 인원배정에 따라 해당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그 동안 우수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단순히 기능인력만을 중시하기에는 산업환경이 크게 변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지정업체장들의 편법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자들의 복무이탈과 비해당분야 근무 등 복무기강 문란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지정업체장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난 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 각 지방청 관할 지정업체 전반에 대하여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외 14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예고 없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소속업체 또는 타업체의 임원 겸직여부, 친·인척을 대표로 하고 실제는 경영을 하는 지 여부, 대학(원) 등에서 주간에 수학여부, 연수·출장 등을 빙자한 국외수학여부, 병역대체복무자의 부당대우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많은 문제점과 위반사항들이 적발되었는데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위반 업체현황 및 조사인원>

총 지정업체수	불시실태조사
	업체수	대체복무인원	조사인원
16,211	2,040	7,288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