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로 시·군·구에서 수행되고 있던 병무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특별송달제도 도입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7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이다.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특별송달’ 제도 도입 (병역법 제6조 제3항 신설)
병역의무자들에게 우편 송달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중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반송되는 통지서의 경우, 금년 6월까지는 시·군·구 병무담당 직원이 직접 교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시·군·구에 위임해서 하던 병무행정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렵게 되어 특별송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특별송달
특별송달이란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우편물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수취인 부재시 3회까지 방문배달이 가능하고
둘째, 송달요청기관의 통지서에 의거 송달하고 그 교부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으며
셋째, 수취거부시 제한적으로 유치송달로 인정하여 공소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등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시 시·군·구의 지원근거 마련 (병역법 제50조 제5항 신설)
유사시를 대비하여 일정지역의 병력동원 소집대상 예비군에 대하여 불시에 응소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인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경우, 소집통지서의 교부 및 입영독려를 위하여 시·군·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은 48시간 내에 소집대상자를 지정·통지하여 동원하는 대단위 훈련으로,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소집대상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입영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병역기피자 등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한 (병역법 제70조 제2항 신설)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을 ‘병역기피 중이거나 복무이탈 중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그 근거를 병역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병역법에서는 현재 ‘병역기피 중인 사람은 물론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병업무의 병무청 일원화 사업시행관련 근거 조항마련 (병역법 제78조 제2항 신설)
2003년부터 육군의 모병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차후 해·공군 모병업무도 병무청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모병업무가 일원화된다. 이번 병역법개정안에는 모병업무 일원화 사업시행과 관련, 현실적으로 모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