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터 40여년간 계속되던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되고 모든 병무행정 업무를 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었다.
그동안 시·군·구에서는 민원서류의 접수·경유·처리 및 상담 등 민원업무와 연간 22만 7천 여건에 달하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중 반송분 재교부, 병력동원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시·군·구 병무조직 폐지 및 인력감축에 따라 업무량 증가 등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던 1,280명의 병무직원의 감축으로 반송통지서 재교부 및 민원업무 처리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민원신청 서식을 간소화하였으며 인터넷·우편 및 FAX를 통한 민원을 확대하고, 병무민원상담소(Call-Center)를 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1588-9090으로 모든 상담이 가능한 통합 상담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 반송된 통지서를 재교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을 열람,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다.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원거리 또는 도서·벽지 및 인터넷 소외계층 등의 경우 새로운 민원처리 방식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불편에 대한 보완책과 업무수행상 애로사항 등 병무행정 독자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0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독자수행 이후 이미 제기되었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망라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민원불편 해소방안과 반송통지서의 효율적인 재교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민원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전화를 통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도 가능하게 해야 하겠다.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제기된 주요 민원불편 유형은
첫째, 제도변경을 모르고 시·군·구를 방문하여 병무민원을 의뢰하는 경우
둘째, 지방행정관서의 병무민원 안내 등 관심 소홀
셋째, 민원서식의 획득 및 작성이 곤란한 점
넷째, 담당공무원을 대면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의식 상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는 우선 달라진 병무민원 처리절차,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사항 등 제도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하겠다. 그리고 민원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지방행정관서 종합민원실, 우체국, 예비군중대 등에 사전 비치하고 해당기관에서 안내토록 하여 거주지에서도 민원 출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우편·전화·FAX·인터넷 등 민원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병적증명서 자동발급체제를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병무민원상담소(Call-Center)의 역할을 확대하여 병무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로 민원서류를 접수 또는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