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통지서 등 각종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교부는 병무행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제때 통지서가 교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사례가 연간 213만건 교부 중 약 10%에 달하고 있다.
반송통지서 재교부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주소지 변동이 없어도 주간 수취인부재로 교부가 곤란한 현행 등기에 의한 우편교부의 한계와 주민전산망 자료 중 전화번호 조회 불가로 인하여 연락수단을 조기에 파악하기 곤란한 점 및 원거리지역 출장 대면교부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통지서교부를 위한 연락수단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대외기관을 통한 확보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각급 대학, 각 군, 행정자치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가족의 직장 및 전화번호 파악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전산망 온라인 연계가 필요하고, 각급 대학 및 각 군과 협조하여 학적보유자 명부, 전역인사명령서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히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에서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자체 연락수단 확보방안으로 기존 전화번호 외에 병무민원상담소(Call-Center) 발신자 전화번호, 민원서류, 예비군중대, 대학, 병역지정업체 등에서 입력된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메세징 서비스시스템을 운영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추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통지서 발송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의무자 개인별 자원구분, 주소변경여부, 반송사유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처리를 개발 중에 있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 중에 있는 특별 송달제도 도입과 아울러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이동사항 접수 및 수정화면을 개설하여 병역의무자의 신상이동 사항을 출원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 병무행정 독자수행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병무행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로 병무행정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군·구 병무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놓치지 않고 부단히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모든 직원의 노력이 합쳐질 때만이 한 단계 진일보한 병무행정으로 승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병무행정 독자수행체제를 완벽히 갖춰서 병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