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시행령 제49조 1항은 『국가의 위상을 높인 예술·체육요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과 아시안게임에서 1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은 체육요원으로 추천되어 3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복무를 대체하게되는 것이다. 이 조항에 해당되어 병역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예가 박찬호와 이봉주, 그리고 지난 6월 월드컵에서 4강신화를 만들어낸 축구선수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았던 박찬호의 병역문제는 사회쟁점으로 떠올라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분분했다. 국위를 선양한 공로가 크니 병역면제는 당연하며,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마음껏 뛰게 할 수 있도록 <박찬호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박찬호는 98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면서 현역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동안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해도 병역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2002한일 월드컵 때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월드컵대회16강에 진출한 축구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방침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병역특례를 부상화하는 것은 신성한 국방의무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인기종목 선수의 경우, 병역특례와 함께 명예와 부까지도 거머쥠으로써 자칫 건전한 스포츠 정신이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자랑스럽게 만든 선수들에게만은 병역특례의 혜택을 베풀어도 좋다는 국민의 의견이 모아져 결국 이들 역시 체육요원으로 추천 받는 기회를 얻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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