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태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들의 대부분이 지정업체장들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이며 실태조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을 철저히 적발하고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위반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 업체명 : ○○○
■ 내용 : 산업기능요원을 정보처리분야가 아닌 법률서비스업무
및 기획업무 등에 126일간 근무조치
■ 조치 : 업체 고발, 병역의무자 연장종사
■ 업체명 : ○○○
■ 내용 : 산업기능요원을 편입당시 기술자격분야가 아닌
도서, 교육교재관리 등 사무업무에 86일간 종사시킴
■ 조치 : 업체 경고, 병역의무자 경고
신상이동 통보규정 위반
■ 업체명 : ○○○
■ 내용 : 2001.9.20부로 ○○지방병무청으로부터
1년이상 종사사유로 전직승인을 받고 2002.3.2부로
○○지방병무청 관내 상기업체 전입자로 통보하였으나 급여지급대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공부상
근무사실이 없음
■ 조치 : 업체 고발, 병역의무자편입취소
비지정업체
근무
■ 업체명 :○○○
■ 내용 : 병역의무자를 지정업체인 ○○○에 2000.8.17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것처럼 ○○지방병무청에 통보하였으나
금번 실태조사결과 지정업체인 ○○○에는 무적상태이고,
2000.8.17~2001.8.31까지 부가 경경하는
비지정업체인 ○○○에서 정식직원으로 급여지급(소득금액
3,548만원). 특히 의무자 본인이 2001.9.1~2002.8.12까지
비지정업체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
■ 조치 : 업체 고발, 병역의무자 편입취소
전직/파견
승인없이 다른 지정업체 근무
■ 업체명 :○○○
■ 내용 : 산업기능요원을 지방병무청장의 전직이나 파견의
승인 없이 다른 지정업체에 근무시킴
■ 조치 : 업체 고발 또는 경고, 병역의무자 연장종사
또는 경고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