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배상
헌법은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는 배상금액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국가배상법 제3조).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양태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 다34891 판결)

(2) 양도의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4조).

(3) 이중배상의 금지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 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러한 특례는 위험성이 높은 직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와 경합되는 이중배상청구를 배제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보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이중배상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군인 등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헌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위헌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