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것이 손해배상제도이다. 손해배상제도는 재산권보장을 내실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제도이다. 한편,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동법 제2조 제1항)과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동법 제5조 제1항)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경우
동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55225, 55232 판결)
①‘공무원’이란 소속을 불문하고 널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직무’란 다음에 살펴 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제외한 모든 공법상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집행함에 당하여’라는 의미는 직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외형상으로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새긴다
④ 고의란 어떠한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이란 부주의로 인하여 어떠한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령에 위반한다는 것은 법률과 명령의 위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널리 성문법·불문법(행정법의 일반원칙 포함)의 모든 법 위반을 의미한다.
특히,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