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 점
최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38.3%가 「국민개병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답하였고, 「국민개병제 원칙을 다소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32.3%, 「점진적 지원병제 도입」은 19.2%를 차지한 반면에 「전면적인 지원병제로의 전환」은 4.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병역제도의 선택은 해당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외부위협의 정도, 국가경제적 수준, 인구 및 병력규모, 사회여건 및 국민의 공감도,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의 피침 경험 등을 고려 채택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현실적인 국방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관심이 지속될 것임으로 장기적으로 현재의 병역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병역제도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어떤 병역제도이든 「가기 싫은 군대」에서 「가고 싶은 군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