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예규가 전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988년 「현역병 입영업무예규」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십여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을 거친 적은 있으나, 전면개정이 이루어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역병입영업무 예규의 개정은,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업무예규·입영사무소 운영규정(훈령)·상근예비역 선발 및 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분산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데다가, 병무행정 신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진 행정환경에 맞게 각종 용어 및 서식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병원배분은 「입영인원 배분」으로, 입영원 출원은 「입영신청서 제출」로, 2군 산하교육대는 「2군의 사단교육대」 등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업무숙지와 국민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 점도 이번 개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주요 개정 내용

10장 54개 조문으로 통합 정리
현행 현역병 입영업무 관련 규정이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입영사무소 운영규정(훈령) 및 각종지침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역병입영업무 예규 하나로 통·폐합하여 10장 54개 조문을 업무흐름 순으로 재구성하여 병무행정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 적정충원을 위한 업무효율성 제고
작년 한해동안 징집분야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영통지율 산정에 따른 어려움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현역병의 적정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에 금번 예규의 전면 개정에서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기일 연기제도를 군 충원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가사와 신변 정리 사유 기일연기, 증빙서류에 의한제한 처리 (제23조 제8호 개정)
가사사유나 신변정리 등의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때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없이 연기 처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해 현역병 충원에 혼선을 빚고 입영율 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영기일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입영일자/훈련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의 제한 사항 제시 (제14조 신설)
대학 재학사유로 입영연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학도중 군복무를 하려고 할 때 인터넷으로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본인이 직접선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입영일자와 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각군 모집에 응시한다든가 국외출국,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재학생입영 신청을 취소하거나 입영희망시기를 변경 또는 연기할 경우 제한을 받게된다. 이는 본인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현역병의 적정충원을 기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이밖에도 군 지원자의 기일연기 제한 및 각종 입영기일연기 신청(입영전일→입영 5일전)과 고졸학력자 입영기일조정(21세 되는 해 5월)은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병역법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