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의
자원관리 및 운용책임제 강화
 병무행정
신정보화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병역처분 사항 등의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간편해지긴 했으나, 의무부과
누락자 발생 등에 대한 보완 장치가 없다는 결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규정을 개선하였다. 즉, 자원의
확인 및 대조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역병 적정충원 책임제를 도입(제32조
제2항 신설)하여 현역병 충원율이 초과 또는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정도에 따라 서면, 출장, 또는 지휘보고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징집자원 대조 및 확인 (신설)
- 징병검사 후 징집자원 전환절차 규정 마련 (제5조)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자에 대한 대조·확인 (제15조 및 제17조)
- 입영결과서 작성시 병적정리 및 자원결산 의무화 (제37조제2항)
입영사무소 운영규정 폐지 (현역병 입영업무예규 규정 신설, 제6장)
입영사무소 운영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현역입영업무예규 제6장을 신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입영과 관련한 규정이 한군데로 통합된 셈이다. 종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만 설치 운영되던
입영사무소가 2002년 9월부터 1·3군의 102보충대와 306보충대로 확대됨에 따라 입영사무소에서의
인도, 인접용 병적기록표 출력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입영사무소에서의 입영자 여비지급제도를
폐지하였다.
상근예비역 선발 및 관리지침 신설 (제9장)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상근예비역 선발 및 관리지침을 현역병 입영업무 예규 제9장으로 별도
신설하였다.
-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선발기준(제40조), 선발취소요건(제46조)
- 영 제33조에서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기준(제45조) 등
- 기타 선발대상, 선발순위, 입영일자 결정, 선발취소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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