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징병검사
대상자의 경우, 개인별 입영일자나 징병검사 일자 등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병력동원 훈련소집
일정은 훈련소집 통지서가 발부된 이후에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올 3월부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간 개인별 일정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시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훈련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된 것은 본인의 훈련일자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훈련일정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응소율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이란 유사시를 대비해 평시에 예비군 대원들을 군부대에 입영시켜 전시나 사변 시 임무를
숙지시키는 등의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보충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소집대상이다.
훈련대상인 예비군들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사람들이라 예기치 못한 훈련일정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예비군들은 훈련일정을 알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해야하고 담당자는 전화민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별 소집일정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응소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예고가 가능한 대상은 320여만 예비군 편성관리자원 전체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예고는 훈련소집이
시작되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실시한다.
훈련일정 예고는 의무자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시점의 병력동원 소집의 지정여부를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병력동원 소집 지정자는 다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와 「병력동원 훈련소집 비대상자」로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다시 「훈련 기이수자」 및 「훈련소집 실시예정자」로
구분하고 훈련소집 비대상자는 「동원이 되었으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대」와 「동원훈련 비대상자
및 지정이 되었으나 학생, 보류자, 연차초과, 후순위자 등 훈련제외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
안내하였다.
병력동원소집지정자에 대하여 각 소집부대별로 연초에 동원훈련일정을 정하고 있으나, 연평균 신상이동율이
56.9%이고 기타 소집부대사정 등에 의해서 연초에 정해진 일정의 3분의2 이상이 변경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의무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훈련일정이 변경되는 사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자들의 전출 등 빈번한 신상이동이다.
전출자가 배정지역 또는 확산지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학생신분 또는 법규보류처분 등에 의해서
대체 지정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2년도 예비군들의 연평균 신상이동율은 56.9%였다.
둘째, 지정된 자원보다 선순위의 자원이 전입하였을 경우 우선지정방침에 따라 대체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동원예비군 비적소 자원이 동원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보다 선순위자원인 적소특기자원이나 유사특기자원이
전입하면 선순위 자원으로 대체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 훈련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