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발이익의 환수
정당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개발이익이 사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개발은 국민전체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개발의 결과인 개발이익을 특정의 토지소유자 등이 독점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개발이익의 환수제를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절차
토지수용법상의 수용 및 보상의 경우에 기업자는 먼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절차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에는 수용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이 수용자체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취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인 때에는 보상금액의 증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기업자는 보상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보상금증감 청구소송은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기업자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