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손실보상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손실보상제도의 본질상 재산권에 대한 모든 침해에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의 구체화 및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구체화는 보상이 주어지는 침해가 아니다(예, 식품위생법상
검사를 위한 수거 또는 건축법상 각종의 건축규제). 재산권에 내재하는 제약, 즉 재산권에 당연히
따라다니는 제약(예, 도로변의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도로상의 교통소음을 어느 정도 참아야 할 제약이
따른다)은 특별한 희생이 아닌 까닭에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여러 종류의 견해를 제시하나(예, 개별행위설·특별희생설·중대설
등) 그 어느 하나의 견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관련 법령과 침해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1)
완전보상
보상의 범위는 완전보상이 원칙적이다. 헌법은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③항). 여기서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둘러싸고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의 대립이 있다. 사회국가원리와 관련하여 고려할 때에,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보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상당보상설이 타당하다.
(2) 공시지가제
토지수용법은 시가보상원칙(완전보상)을 따른다. 동시에 토지수용법은 수용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가의
앙등, 효과적인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3) 대물보상 생활보상
보상의 대상은 수용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것이 원칙적이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는 이주대책비·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실직보상 등의
생활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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