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나라 일본의 병역제도는 우리 군의 병역제도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제도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의 병역제도가 처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군의 병역제도에도 참고가 될 만하다.

일본 병역제도 개요
일본의 병역은 지원제라는 점에서 우리의 병역제도와 다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헌법에서 상비군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제9조에서 자위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조와 제18조를 자위대원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징병제가 아닌 지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9조의 자위대 설치 규정은 법으로는 상비전력이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군사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자위대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으로 모집에 의해 충원하고 있다. 자위대 지원은 학력 제한이 없고 18세 이상 27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계약에 의한 입대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지나면 원하는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육상 자위대의 일반 직종은 2년, 특수직종과 해·공군 자위대는 3년이다. 계약의 연장은 2년마다 가능하다.

병무행정 체계
지원제인 일본의 병무행정체계 역시 우리와는 다르다. 자위대원의 모집 및 전역자원의 재 취업을 위한 조직만을 운영하고 있다. 방위청 장관 아래 육상·해상·항공 막료장이 있고, 그 아래 지방총감이 있으며, 도(道)와 현(縣) 단위로 지방연락부장을 두고 있다. 자위대원은 방위청 장관의 승인을 거쳐 육상 자위대 막료장의 계획에 의해 지방연락부장이 관장하고 도(道)와 현(縣), 市(시)와 정(町), 촌(村)의 협조로 모집이 이루어진다.

자위대원의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
자위대의 지원자격은 학력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학력에 의한 지원 및 선발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모순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병의 경우, 학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은 고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장교의 경우는 일부 학력이 구분되어 임무 수행 능력을 중시하지만, 우리 나라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