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발전상
몇 십 년 전만 해도 거리거리 울려 퍼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 노래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인권과 민주화도 뒤로한 채 산업화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근 30년 동안 평균 8.7%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며 개발 도상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백 불에 달하던 국민 소득이 1만불을 훌쩍 넘었고, 선진국의 상징이라는 OECD 회원국으로 국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고, 월드컵 4강 달성과 APEC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1,000명당 136.5명) 1위 및 인터넷 이용자 수 3위(1,000명당 511명)로도 알 수 있듯이 IT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부분에서도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KOREA’란 브랜드 네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전자 업계 최초로 LCD 수출 월 10억불을 달성하고, 지난 해 57조 6000억원 매출을 2010년까지 115조로 성장시켜 세계 전자부분 3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도 다름 아닌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이 전 분야에서 진취적으로 약진하여 2004년 지난해에 2,538억 달러를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9조 1,800억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두 배 정도를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남미 전체 국가 38개국이 수출한 2,110억불보다도, 아프리카 전체 53개국이 수출한 1,725억불보다도, 그리고 오일 부자로 소문난 중동 13개국 전체가 수출한 1,884억불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수출액이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국가 전체의 수출액보다도 많다니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과 장애물
이렇듯 나무랄 데 없이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 조직은 정치화되고 과대화되어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과도하게 개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동부 장관 퇴임 투쟁을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부산총회를 무산시켜버린 노동계의 무책임한 행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 주위만은 안된다는 님비현상도 큰 문제로,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있었던 주민 갈등은 정부의 집행력 저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세계 최고의 이혼 증가율에, 세계 3위의 이혼국가,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라는 오명도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국의 군사, 경제성장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3%대 경제 성장률에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은 연평균 9% 성장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9%라고 하지만 동북3성과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6대 경제권만 보면, 20%대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며 새롭게 동아시아 패권을 꿈꾸는 중국과 과거의 군사 지위를 노리는 러시아, 그리고 강력한 우경화를 바탕으로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일본 등은 북핵과 더불어 심각한 동북아 정세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때 아닌 보혁 논쟁으로 심각한 남남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실로 엄청난 위기가 우리를 짖누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