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 및 군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우대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병역환경 변화와 병역의무 이행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현행 지원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유도를 위한 우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병역환경 및 의무이행자의 특성 이해
최근 현역입영대상자의 지속적 감소로 병역처분 기준이 조정되고 있으며, 고학력화 현상 속에서 2004년도 현재 현역병의 77.3%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무 이행자들은 신세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입영 및 선발, 배치, 교육훈련 방법, 내용, 전략상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남성 청년층이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군 입대는 청년층의 유휴화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행의 장기화에 영향을 주고 있어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요구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우대방향 정립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방향은 군 복무 결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자가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기이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우대 방향이나 내용을 재도출할 필요가 있다.

군 의무복무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이론에는 외재적 동기를 강조하는 행동주의적 접근,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동시에 강조하는 사회학습적 접근이 있다. 이 동기이론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만, 참여의 지속성 및 만족도 제고에 내재적 동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의무복무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회적 비용 부담 및 이해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징병제하에서 군은 본연의 국방 이외에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같은 기능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우대 방안이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속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병역의무 이행 실태 진단
병역이행자에 대한 우대 방안은 병역 전반에 걸쳐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별로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학교(직업세계)에서 군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의무이행자들은 입영전 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병역정보 이해가 부족하고 입영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군 생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입영으로 인해 유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자들은 입영 전 복무시기 및 분야를 선택하여 군 복무기간을 의미있게 활용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성분류 및 특기분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검사과정 및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따른 낮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입영 과정에서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비인권적인 분위기를 문제시하기도 하였다. 신병교육 및 특기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시설의 부족과 낙후, 비체계적인 교육훈련, 교육의 비실효성 측면 등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 복무 단계에서는 적성 및 소질과 군 직무 간 연계가 미비하고, 특기 및 보직업무의 전역 후 학업 및 취업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무이행자의 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은 보통 수준이며, 특기 및 보직 만족이 높을수록 군복무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에서 직업세계(학교)로의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군 교육훈련 경험이나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군 경험 및 경력이 제대로 기록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병역의무 이행 결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무복무 이행에 따른 법령상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병역이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 금융기관은 신규채용 때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해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기업체는 이를 반영해 주고 있지 않다. 군 복무기간의 승진기간 반영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채용기관의 응시연령을 3세까지 연장하여 시험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대 제대 후 연령으로 인해 취업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