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 이상 학력자도 육군 지원입영 가능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보다 쉬워지고 넓어졌다.

육군 모집병 제도는 자기의 적성을 살려 군 생활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입영부대나 입영일자를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어 의무자들이 관심이 많은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특기별 모집병지원은 신체등위, 학력,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율은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나마 [동반입대병], [공용화기병]은 특별한 기술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1~2급자 중 빨리 군 복무를 마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모집병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과 신체등위 1-3급 판정자]여야 하는데, 이는 [중졸 이상 학력자로서 1~3급 판정자]에 대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하고 있는 현행의 병역처분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이는 기술이나 특기가 있음에도 학력제한에 걸려 지원하지 못하는 의무자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어왔다.
이처럼 모집병 지원 시 자격과 면허, 경력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군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학력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05년 1월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일부 현역병 부족특기인 굴삭기 운전, 페이로다 운전, 도자 운전 등 3개 특기에 대하여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지원자격을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05년 10월부터는 모집분야 전 특기에 대한 지원자격을 중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2005년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중졸이나 고퇴 학력자는 4,5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졸이나 고퇴 학력인 현역병입영대상자도 육군의 전 특기에 지원(공용화기병 및 동반입대병은 중졸 신체등위 1~2급자만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자율성 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 신설
기술행정병, 공용화기병, 동반입대병 외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분야에서 군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생겼다.

2006년 1월부터 신설 시행되는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가 그것으로, 모집병 지원분야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란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등 직계가족(조모, 모, 자매도 포함)이 복무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 경우 지원에 의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로, 특별한 자격·면허 등의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졸 이상 학력으로 현역입영대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복무부대는, 1·3·6사단 등 6·25 전쟁 참전 22개 부대, 백마·맹호·비둘기부대 등 월남전 참전부대, 일반전방초소(GOP) 및 전방부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하며, 도심권이나 후방부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한 가족이 같은 부대의 선후배가 되고 이를 통해 부대에 대한 진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 복무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복무부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종전에는 입영시기와 부대를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군대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고, 이 때문에 병무청과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직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위해 병무청은 자신의 인생계획표에 맞춰 날짜와 부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모집병의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위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 도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군대도 이제는 골라가는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