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7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병무청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지난 6월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이후 보다 정밀한 인성검사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없게 하라는 질책성 질의와 함께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문제였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의원들 간에도 견해가 달라 앞으로 많은 연구와 고민이 뒤따라야 할 문제임을 여실히 깨닫게 했다.

이밖에 부실한 훈련체계와 동원율 저조문제, 대체복무제도의 관리감독시스템 등에 대해 의원들의 까다로운 질의가 있었다.

지난 9월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국방개혁 방안과 관련, 계획수립에 병무청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 지가 야당의원에 의해 집중 거론되었다.

병역제도를 주관하는 곳이 국방부인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의 업무영역의 한계를 분명히 지키면서도 병무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는 질책과 꾸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 직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깊이 있고 참신한 제안과 병무행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묘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한 국정감사장이기도하다.

이날 한나라당 박모 의원은 현재 연간 3000명 정도의 장병들이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장 체중 등의 사유로 현역병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체중으로 현역판정을 받지 못하는 장정들을 위해서 “예비 비만소대”를 운영해, 체중감량을 통해 현역판정을 받게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인 지는 검토해 보아야하겠지만 병무행정에 접근하는 의원들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확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보증제도폐지,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시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수행에 대하여 많은 의원들이 신뢰와 공감을 표시해 주었으며, 내년부터 운영될 병역면탈 방지시스템이 시연되어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병무행정이 더욱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