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자 1만2천 5백여명
지난 해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한 정밀검사자는 모두 12,565명이며, 이 중에 5,6급 판정대상자가 6,645명, 정밀의뢰자 5,741명, 이의제기자가 179명 등이다. 이를 병류별로 살펴보면 외과가 49.5%로 가장 많고 내과 18.6%, 안과 8.9%, 신경과 7.3%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와 동일판정자 95.6%
중앙신체검사소 검사결과 면제대상으로 2심 의뢰된 사람중 95.6%가 동일한 판정을 받았고, 3.1%가 지방청과 다르게 판정되었으며, 1.3%가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이중 당초등급 보다 상향판정(5,6급→4,5급)자가 2.2%인 143명, 당초등급 보다 하향판정(5급→6급)자가 0.9%인 62명으로 나타났다.


이의제기자 중 당초보다 하향판정 받은 사람 23.1%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경우 당초등급대로 판정한 경우가 63.1%로 2심(5,6급)대상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하향판정을 한 경우는 23.1%로 높게 나타났다.

맺음말
지난 해 징병검사는, 시·군·구 병무위임사무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직원들이 미 수검자독려, 행방불명·기피자 색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계획대비 100% 수검목표 달성’ 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또한, 2심제 도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심의뢰 제외질환을 80항목(2003년부터 15개 질환 추가 제외)으로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등 병역면제 2심판정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징병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