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인의 인권 침해 소지, 법개정 필요
병역을 떳떳하게 마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병역사항 공개에 찬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질병이나 장애, 특히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질병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은 그 사유가 공개됨으로 해서 심각한 인격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등 44개 질병에 대해서는 비속에 한하여 원할 경우 질병 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객위주로의 업무개선
병무청에 신고를 하면서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 시 제출하던 병적증명서 첨부제도를 폐지하였다. 앞으로는 최초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도 이를 폐지하여 신고자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병역사항 변동 시 마다 본인으로부터 받던 변동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공개할 것이다.

고객의 접근과 관리가 용이한 전산시스템으로 개선
종이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받아 전산 입력하는 비능률적인 신고방법을 개선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작성, 송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력에 따른 인력소모를 줄일 계획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이웃사람 장에 가면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든지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민성의 하나로 꼽는 강한 평균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혁명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배고픈 사람 중에 배가 부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설이 있다.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이다.
‘내 나라는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는 국민은 없다. 나 혼자만이 못 나고 못 배우고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외 없이 참여한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병역의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지도층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일이 될 때 병역사항 공개업무는 그 사명을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