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헌재 2002.11.28. 2002헌바45결정; 헌재 1995.12.28. 91헌마80 결정).

그렇다면 역시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로 정점을 이룬다. 그것 없이는 대한민국 영토의 보존과 나라의 활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치렀느냐는 선출직 공직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힌다. 문제는 병역의무 이행이 시간 과 기회의 희생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평등의 시작이라는 젊은 남성들의 현실적 인식에 있다. 이런 인식에 국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제대군인 가산점부여’위헌판결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병역의무‘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국방의 의무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인한’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와 다르다고 한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결정). 이 논증은 논거로서는 틀림이 없는 것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글자풀이식의 해석에 그친 한계가 있다. 꼭 어떤 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와 보상이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는‘각성된 인식’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뢰성 저하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고위공무원,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고액 재산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심리적 균일의식을 줄 것이다.

문제는 이미 1973∼1997년 사회지도층 병역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3차례 실시됐으나 법적 근거 미약, 관리대상자 선정상
일관성 부족 등으로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해당되는 대상자들의 분야가 다양하고 그 수가 많다는 난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같은 조건에 있는 한 누구도 빠짐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균등함 즉 그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특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한 병역관련 특별한 관리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그렇게 관리되지 않는 국민들에 비하여 관리되는 사람들을 결국 국가가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 그런 측면에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야 한다. 즉 사회지도층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공적 관리는 반드시 국회 가 제정하는 법률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다만 이를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비례성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위 헌법 규정에서 정한‘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에 맞아야 한다. 그런 관리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그로 인하여 나올 수 있는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렇게함으로써 제한되는 기본권에 대비되는 국민의 정서 내지 국가·사회적신뢰도등법익의비교형량의 과정을거쳐야한다.
먼저 이런 내용을 담을 법은 기왕의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또는 사회지도층 병역의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 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병역 행정의 통일화 및 법 적용 대상자들의 균일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병역법 개정이 효과적이겠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보아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인정치 않겠다는 선언적·정치적 의미를 주고자 한다면 특별법 제정이 더 시의에 맞을 것이다.

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따르는 책무였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국방이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점이 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국방의 의무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인한’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와 다르다 하였지만, 그러나 이런 무보상의 무한 봉사가 군복무 외에 어디에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