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자는 세계 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단체장 초청 병무행정설명회에 올해와 작년 2번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국적업무를 맡고 있는 제가 병무행정설명회에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좀 생뚱맞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적업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의 관심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적과 병역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행정설명회에 참석하신 한인단체장 여러분의 질의 중 거의 절반 정도가 국적에 대한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식하여 선천적 이중 국적자를 인정하되, 일정한 시기까지는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적
이탈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병역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한편, 소위‘원정출산’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들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도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나중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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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적회복 불허와 관련하여 작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사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후, 미국으로 유학가서 명문대학까지 졸업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불과 1주일 후 귀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서는 체류기간이 끝날 때 즈음에 가까운 외국에 갔다 오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10년 이상 1년에 평균 355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병역부과 연령을 도과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A씨의 출입국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의 미국 시민권취득이 한국에서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의도적으로 버렸다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주권취득 등으로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연기 내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는 대조되는 씁쓸한 사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적과 병역의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업무 실무책임자인 저로서는 병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적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때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B씨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였는데, 한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중국적자란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B씨는 현역으로 병역의무도 이행하였는데, 현행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이중국적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중국적자란 인식조차 없던 B씨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어버렸는데, 이러한
사실조차도 B씨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예비군훈련도 받았습니다. B씨는 뒤늦게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B씨가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몇 년간 체류하였다고 하여 범칙금을 200만원 부과해 버린 것입니다(원래는 400만원이었으나, 병역이행 등을 감안하여 1/2
경감하였다고 함). 한국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예비군훈련도 다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버리고, 또 200만원 범칙금까지 내게 된 B씨는 이러한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심경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B씨의 민원을 접한 저로서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잘못 처리된 것이 없었으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B씨의 억울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중국적자가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동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