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 리기, 슈탄저호른(Stanserhorn) 눈부신 초록의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 중세도시를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건물과 광장, 카펠 다리와 사자상. 눈덮인 알프스와 요들송이 연상되는 나라 스위스는 정치적 지리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 상 군사적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임에도 전시 동원병력 육성과 관리 등이 잘 정비돼 있어 유비무환의 본보기가 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여기서는 스위스의 병역제도의 전반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병역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현역군인, 평소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으로 복무
스위스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민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모든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의 병무기관으로는 국방·체육·민방위부 산하 지방병무청(8개), 지역병무관(44개) 및 군·면 병무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국방의 주체인 민병(Militia)은 현역 및 예비역의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원훈련을 받다가 유사시 동원되어 국토방위를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보장으로 현실적으로 군사 위협이 미미하고 또 전 국토의 3/4이 알프스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어 유사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어태세 준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보훈 및 복지정책 등이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소집기간 중에는 군사보험에 자동 가입돼, 개인병원 입원이나 건강진단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집이 해제된 후에도 철도, 버스 등 교통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병들의 복지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Military Social Service”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영업자나 학생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스위스의 헌법에서는 상비군의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군인·지원병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현역만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현역군인은 일부 직업군인과 지원병 성격의 소수 정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인원은 군·사단, 지휘본부의 기간요원, 각 군 교관요원, 항공 감시 비행대대 병력 등 약 3,500명 정도이다.

이들은 평시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복무하다가 유사시 동원령이 발령되면 부대를 창설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병력의 육성과 확보에 더 많이 치중
스위스 병역제도의 특징은 전쟁의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특성 때문에 상비군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의 육성과 확보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48시간 내 12개 사단의 완편능력과 35만여 명의 동원병력, 민방위 대원 포함 총 113만 명의 전시 병력동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상비군 확보를 위한 병력충원이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의 육성·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