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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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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새로고침 이어가기」 기고 "적극행정,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반응하다."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3-10-27 최종 수정일 : 2023-10-27 조회수 : 193
적극행정,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반응하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을 마주하는 10월이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속도 만큼이나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는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적극행정은 기존의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공공행정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대이다.
 
지난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대전지방보훈청과 협업하여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병적과 호적상 성명·생년월일이 불일치한 경우 기록정정을 위해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이 병적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훈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민원인의 방문 없이도 직권 정정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이는 업무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추진한 결과이다.
 
올해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7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적성과 군복무를 연계하여 취업까지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대전대학교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전대학교 1학년 2학기 교과과정에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을 반영, 진로설계센터를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Day’에 참여한 학생은 과제를 이수하게 된다. 또한 4월에는 대전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어, 병역진로설계 전시체험관 견학과 대전중부청소년경찰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체험·견학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였다.
 
둘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활성화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3월,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건양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협약을 맺고 종합검진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발굴·제공하고 있다. 또한 7월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을 초청해 증서 수여식과 표창, 안보견학을 실시하여 명예심을 제고하였다.
 
셋째,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MRI 검사기법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MRI 검사 시 ‘머리부터’ 진입하여 수검자가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다리부터’ 진입하는 맞춤형 검사기법을 시행하여 수검자의 폐쇄공포를 완화시키고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자가 받는 병역처분통보서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건강검진 결과조회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강한 의지로 진심을 다하면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정신으로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극행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병역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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