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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취재>세계의병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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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병역제도] 미국의 모병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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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육군 모병사령부를 다녀와서
법학박사 이 부 균(강원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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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 미국의 병역제도, 그 중에서도 모병제도가 궁금하였다.
특히 전국지방병무청 중 유일한 개방형 직위인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 첫 보직을 받은
입장에서 선진국의 모병제도를 직접 견학하고, 업무에 참고하고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나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마침 지난 해 연가기간 중
미육군 모병사령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병무청에 해당되는 미육군 모병사령부를 방문키로 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을 경유
모병사령관 데니스 캐빈(Dennis Cavin) 장군에게 공문을 발송한 결과 작년 12월 15일
미국으로부터 환영의 답신을 받을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코까지 약 5시간 비행하고, 시카코에서 캔터키주 루빌시에 위치한
"포트 낙스(Fort Knox)"라는 기지까지 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했는데, Van 차량을 인솔한
안내장교(미 육군소령)가 공항 안에서 나를 반겨 주었다. 루빌 시내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포트낙스 기지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보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국 날씨로 중학교 때 배운
"캔터키 옛집"이란 명곡 생각도 불현듯 떠올랐다. 약 30여분 후 기지 안에 들어오자 깨끗한
붉은 벽돌 2층집이 눈에 띄었다. 이 건물은 미육군 모병사령부를 방문하는 VIP용 숙소인데 놀랍게도
현관엔 우리 한국의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함께 게양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미육군 모병사령관을 처음 만나 사령부 회의실에서 브리핑과 대담이 이틀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모병사령부의 모병 방안, 수용대대 운영, 보충대 기능, 모병PR 방법,
지역 모병사무소 운영, 입대절차 및 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미육군 모병사령부 산하에 전국적으로 5개 모병여단 예하 총 41개 모병대대, 그 예하에 243개
중대가 있고, 1,657개 모병사무소(Recruiting Stations)가 8,136명의 모병관(Recruiter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독일, 일본, 프에르토리코, 괌, 알래스카 그리고 하와이 등에 모병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2001년도 모병 계획인원은 125,260명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정예장병 입대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었다. 입영 보너스 개인당 2만불, College Loan Repayment(학자금 ; 2만불~
5만불), Grantee Station(희망부대 배치 보장) 소개 등 대대적인 모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사령부에 전략관리처(Strategic Management Division)가 편제돼 있어 프로그램 분석,
평가업무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군사 안보정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자체적으로 R&D(연구개발)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퍽 인상적이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미국이 과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함에 있어 1958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1973년까지 무려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과 모병제도
하에서도 유사시를 대비 18세부터 35세까지 자원을 Selective Service(징병대상자)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한반도의 통일 후를 대비해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이에따른 지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장교, 부사관 그리고 특기병 모집은 이미 부분적인 모병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집방법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예컨데 전국적인 매스컴을 이용한 PR활동 등)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미육군 모병사령부 방문을 통해 중장기적인 R&D추진과 한미 병무행정 협력시스템 구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감명깊었던 것은 입대자들의 밝은 얼굴과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입대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군 입대를 갈망하도록 새로운 병역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병무행정의 궁극적 목표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나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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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여름호 병무지
통권 제 48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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