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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벽보>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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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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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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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NGO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 조직을 모두 일컫는 말로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라 한다. 요즘은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 아래 시민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로 많이 부르고 있다.
이 용어는 UN을 중심으로 한 정부간 기구에 대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의 일이며, 정부대표들로 구성된 UN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규정이다.
한국 사회의 시민 운동은 87년 이후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는 6.29 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이르면서 성장세를 보게 된 것이다. 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결성을 시작으로, 공명선거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연합 등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올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4백 8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낙천 낙선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시민운동의 불꽃을 피워올렸다. 이미 <동강살리기>는 실효를 거두었으며, 휴대 전화의 연간 전파사용료로 1만2천원을 부과한 근거를 따져 이를 폐지시키는 등, 환경보호나 권력과 거대 자본의 전횡을 막는 일, 여성문제 등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컸다.
시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활동 범위와 강도 또한 넓혀지고 있다. 9월 현재, 일산 지역의 '러브호텔 전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의 서로 책임 떠넘기기 태도를 보다 못해 시민이 먼저 나선 일례이며, 아예 전국 규모의 시민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운동에도 시민단체가 나섰으며, 통일의 염원이 담긴 경의선 복원과 더불어 지뢰 제거에도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6.25 전쟁 이후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2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지뢰매설지역은 2억9천7백6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백34배, 미확인 지뢰만도 20여만평에 이른다. 이들이 홍수 때 떠내려와 무고한 민간인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한 인간을 평생 고통스럽게 하는 대인지뢰추방 국제 캠페인에 적극 관여해 앙골라 보스니아를 순방하기도 했던 영국은 프랑스 독일 등 18개국과 함께 이미 오타와 조약에 따라 대인지뢰를 전면 폐기했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대체 무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기존 가입국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시민 의식이 일찍이 눈떴던 서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시민 운동이 많은 결실을 맺었다. 1993년 9월 대통령 후보로 공천된 극우정치인 슈테펜하이트만은 '범람하는 외국인들로 독일인들이 이질화될 우려가 있다" "여성은 가사에 적합하다"등 발언으로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그가 당선되면 국가 망신"이라며 대대적으로 낙선 운동을 펼쳤고, 결국 그를 공천한 콜은 백기를 들고 로만 헤어초크로 후보를 교체했다.
그렇다고 NGO가 낙천 낙선 운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95년 일본 지방선거 당시에는 시민 단체들이 당선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단돈 20만 엔의 선거 비용만을 사용한 아오시마 유키오 도쿄 도지사 후보를 당선시킨 것. 언론은 이를 두고 "혁명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NGO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INGOs(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국제비정부기구)가 세계적인 문제를 잇슈로 활동하고 있다.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약 25,000여 개의 국제비정부기구가 활동중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는 세계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인류 공통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폭발, 핵전쟁, 환경오염, 자원고갈, 인종분규, 불법이민증가, 각종의 인권침해 등.
세계환경운동공동체는 일본의 플루토늄 수입 반대를 목적으로 지구적인 수준에서 구성된 단체며, '무분별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 시위대는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거대 자본의 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 99년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무산시킨데 이어(당시 회담 참가 신청을 낸 비정부기구는 7백76개, 인원은 5만 명에 달했다), 올 9월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조기 폐막시켰다. 이런 것들은 세계시민사회가 만들어진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꽃 피우기 시작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인터넷을 통한 세계적 정보공유로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등 그 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올봄 어느 한 시민단체장의 여대생 성추문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느 단체나 기구보다도 도덕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이들의 운동 방향에 동참하고 기금과 회비를 통해 이들 단체를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서야 한다. 일부 엘리트 층에 의존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맑은 정치에 목말라 하면서도 막상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 넥타이 부대들을 인터넷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인의 행복추구 권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틈 NGO의 역할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시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활동 범위와 강도 또한 넓혀지고 있다. 9월 현재, 일산 지역의 '러브호텔 전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의 서로 책임 떠넘기기 태도를 보다 못해 시민이 먼저 나선 일례이며, 아예 전국 규모의 시민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운동에도 시민단체가 나섰으며, 통일의 염원이 담긴 경의선 복원과 더불어 지뢰 제거에도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6.25 전쟁 이후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2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지뢰매설지역은 2억9천7백6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백34배, 미확인 지뢰만도 20여만평에 이른다. 이들이 홍수 때 떠내려와 무고한 민간인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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