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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점]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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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은(징모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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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개최
병무청은 지난 9월1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사회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병역비리 차단대책 발표를 겸한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좩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해왔던 신정보화시스템 구축내용과 「병무행정 비전21좩 계획을 설명하고,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대책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병무행정의 핵심분야인 징병검사 과정에서 어떻게 비리소지를 차단하게 되는가를 신정보화 시스템에 의해 시연했다.
특히, 징병검사과정에 이해가 부족한 초청 인사들을 위해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20개 과정을 화면으로 구성 개괄적으로 시연하여 이해를 도왔다.
징병검사 비리관련 7개분야 직접 시연
징병검사 과정에 비리개연성이 있는 7개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비리개연성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질병분야의 검사방법 등을 신시스템에 의하여 직접 시연과 함께 비리차단대책을 설명하였다.
사용대상
-징병검사대상자,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자, 귀가자·확인신검자
비리내재요인
-병적기록표 사진 미부착으로 대리수검 가능
-징병검사 종사원 부재시 대리 입력가능
-징병검사 대상자 등록 방법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여부 확인
-신분등록화면에 주민번호 입력
-의무자 사진촬영 등록
징병검사 종사원 등록방법
-개인별 비밀번호 등록
활용방법
-징병검사 대상자
- 신분인식기 접촉시 전산 병적화면 자동 제시
- 전산화면 사진과 대조 본인여부 확인
-징병검사 종사원
- 각과검사 초기화면 제시
효 과
-전산화면 사진 게재로 대리수검 방지
-종사원 비밀번호 부여로 대리검사 방지
비리 개연성 질병
-갑상선기능 항진증, 당뇨병, 사구체신염, 기관지천식, 고혈압, 간염
비리유형
-진단서 허위발급 제출
-각종검사 결과 조작
대 책
-혈액검사 등 결과 자동입력
-간염검사장비 등 직접 활용
-병무청 지정병원 전산 관리
검사범위 : 정형·성형외과
비리개연성 질병
-불안정대관절, 관절염, 견갑관절 습관성탈구, 운동제한, 편평족, 무릎관절연골판 질환
비리유형
-CT 등 대리촬영 필름 제출
-수술내용 등 허위진단서 제출
-신검담당의사 주관 개입
대 책
-참조진단서 영구 보존
-자체 보유장비 확인검사
-신검담당의사 주관 배제
검사범위 : 신경·일반·흉부외과
비리 개연성 질병
-두개골결손, 수핵탈출증, 수장족저다한증, 심장질환, 위절제비장등 수술
비리유형
-CT등 대리촬영 필름 제출
-질병상태와 상이한 진단서 제출
대 책
-첨단의료장비로 자체 확인
-외과, 진단방사선과 합동 판독
-진단서 발급병원 조회·확인
구 성
-징병관,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징병전담의사
-가정의등 사회전문의사, 시.군.구의 장 추천인사
심의대상
-병역면제판정 대상자(5급-6급 해당자)
-판정 이의제기자
운 영
-징병전담의사가 질병정도 설명
-심의위원 의견제시 및 토론
-위원별 심의결과서 작성
심의결과 처리
-전원 합의 ⇒ 병역면제
-의견 불일치 ⇒ 정밀신검 의뢰
비리 개연성 질병
-망막박리, 황반변성, 시력장애, 근시, 부동시, 무수정체 시신경위축
비리유형
-고의로 질병상태 조작
-곡광도 조작 진단서 제출
대 책
-자동검안기 측정치 자동입력
-진단서 참조판정 지양
※근시사유 면제조항 폐지
향후 추진계획
징병검사 완전전산화는 2001년 징병검사부터 전징병검사장에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징병검사종사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험운영을 거쳐 완벽한 전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징병검사결과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병행 개발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징병검사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병무직원들은 징병검사 신시스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시연회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또는 개선할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신시스템 수정 보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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