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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포럼] 2001년 국가 정보화촉진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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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기획관리관실 전산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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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 9월20일 오후 총리실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각 부처가 추진할 각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01년 국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2001년 국가정보화촉진시행계획 확정
내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모두 1조 7,426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1조 2,992억원, 지방비 3,418억원, 민자 1,016억원이다. 국비 기준으로는 올해 예산 보다 17% 늘어난 수치이다.
분야별로는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869억1,200만원,
▲ 조달EDI시스템 구축 등 행정 생산성 향상에 5,374억1,100만원,
▲ 전자상거래 시범지원사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6,183억6,900만원이 각각 투자된다.
이번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쳤으며, 내년도 정보화예산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혔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장애인 교육정보센터와 원격영상 특수 교육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컨텐츠를 확대 보급하며, 공연, 문화예술, 전자미술관 등을 DB로 구축, 문화예술 포탈사이트를 만들고 전국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분야 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상·하수도, 재난·재해, 민방위 등 11개 민원업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호적 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개시한다.
또한 5개 시도에 안전관리 관련 종합상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환경 예측, 폐기물재활용, 상하수도 환경 등 환경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 생산성 향상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CALS/EC, 조달EDI, 병무행정 신정보화, 관세행정정보화, 국세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충하고,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 모든 재정관리업무 과정을 전산화하고 정부회계를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고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여권사진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전국 157개 등기소까지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
산업 경쟁력 향상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 특허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무역, 유통, 에너지 등 산업부문별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분야별 DB구축을 확대하고 정보를 연계해 선진국 수준의 지식정보 기반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시스템도 재구성한다.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 국도 교통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GIS사업을 계속 추진 농업전문 포털 사이트로서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확충한다. 또 수산물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강화한다.
나오며
『2001년도 행정 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은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시대의 전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 가치관의 확산,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동에 따른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무청의 『병무행정 신정보화 시스템』도 정부생산성 향상 부문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전자정부 구현에 작으나마 호흡을 같이하고 있음에 자긍심을 갖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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