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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2025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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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사이버조사과, 042-481-2783> | ||||||||||||||||||
| 작성일 | 2025-12-22 | 수정일 | 2025-12-22 | 조회수 | 9406 | ||||||||||||||
| 작성일 | 2025-12-22 | ||||||||||||||||||
| 수정일 | 2025-12-22 | ||||||||||||||||||
| 조회수 | 9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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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알림 ♣ 병무청에서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매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2025. 12. 18.(목)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조회 바로가기 (병무청 누리집 > 병역사항공개·열람 > 병역기피자 조회) □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안내 1. 관련 법령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시행령제160조 및 제161조 2. 공개대상 ○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기피자, 대체복무소집 기피자,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3. 공개내용 / 공개시기 ○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6개항목) / 매년12월 4.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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