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마당
PARTICIPATION
병무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병무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창구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 정상화 과제 예시
-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 기타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제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병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안 내용은 공개되오니, 내용의 비공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국민제안)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제안은 국민제안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공개되는 게시글 본문에 광고, 특정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비방, 욕설,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등을 기재하는 경우 확인 즉시 삭제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 (우편 접수)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안 검토결과 회신 등을 위한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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