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국민참여마당
PARTICIPATION

적극행정을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 해당기관이 감사기관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감사기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ㆍ승급 등 보상 의무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ㆍ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개설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ㆍ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국민ㆍ협회ㆍ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에 대한 표이며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국민 기업 협회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	적극적ㆍ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 누리집 「적극행정코너」 등을 통한 온라인 추천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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