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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 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작성자 : 징병검사과 작성일 : 2015-01-28 최종 수정일 : 2018-05-23 조회수 : 14656

  

‘정신 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은 병역이 면제’ 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병무청 입장을 밝힙니다.
 

○ 금번 검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입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15. 1.21.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신질환 사유 치료경력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 것은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조기 차단하여 정신질환 병사로 인한 병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경력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이며 이 외에 사회적 활동,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51호) 제95항 등〕
 

○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시도는 철저하게 방지 하겠습니다.
    향후 병무청에서는 치료경력이 완화되는 우울증 등 7개 정신질환은 면제 후에도 계속 치료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불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병역면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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